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3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5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된 경우 그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은 65세 미만이 아니라 60세 미만이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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