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4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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