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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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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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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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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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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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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기초연금법상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 감액 제도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므로 ㄱ은 옳다.
-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옳지 않다.
- ㄷ: 수급권 상실 사유는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되며, 사망 추정은 별도의 상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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