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3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해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의료급여증의 발급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급여비용의 재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에 설치된다.
- 대지급금 상환액의 기금 납입 방식은 선택지의 서술과 실제 법 내용에 차이가 있다.
- 급여 거부 시 급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 행사 방식도 선택지의 서술과 실제 법 내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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