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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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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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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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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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급여법은 정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연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장기관은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균등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인력 양성·전문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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