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제도 운영자가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사회보장 관련 다른 법률을 개정할 때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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