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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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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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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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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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이므로 ㄱ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ㄴ도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과,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므로 ㄷ, ㄹ은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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