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3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관이 직업·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것, 국가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라는 것, 회계부정이 확인되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