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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3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중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법은 신속한 보충을 요구하며, 그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따라서 3개월 이내 보충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관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 임원 임면 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목적사업 외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법인 운영에 관한 올바른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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