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4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 관습법은 불문법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법률은 정부가 아닌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 명령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헌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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