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3
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4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5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해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직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근로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보유 상태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