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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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50%, 학교법인 등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며,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기여 급여이므로 기여방식 공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이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