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2
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3
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4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5
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해설
세대간 재분배는 현재 세대의 보험료로 이전 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자원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세대간 재분배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수준이 유사한 계층 내에서 위험이나 욕구에 따라 자원이 이전되는 것으로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하며,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것으로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적립방식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장기간이 지난 후 급여로 지급하므로 단기적 재분배가 아니라 장기적 재분배에 해당하며, 소득재분배는 조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나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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