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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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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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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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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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해설
개인소득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는 반면,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등)는 저소득층에게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사회보험료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 더 이상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는 상한선(부과기준소득 상한)이 있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역진적 성격을 띠지만, 조세 특히 소득세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므로 조세가 사회보험료보다 소득역진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일부를 갹출하는 강제저축의 성격을 가져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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