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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ㄷ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ㄴ, ㄷ, ㄹ이다.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권리로서 제공하는 원칙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비납세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편주의는 급여를 받는 수혜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국민으로 취급하며, 선별주의는 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지향하는 가치와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평등이나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목표를 나름대로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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