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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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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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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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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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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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취합된다.
-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시·도 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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