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웬버그와 돌고프(F. Loewenberg & R. Dolgof…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로웬버그와 돌고프(F. Loewenberg & R. Dolgoff)의 윤리적 원칙 중 다음 사례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학대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1차 결정을 해야 한다.
1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2
최소 손실의 원칙
3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
4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5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해설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준거틀에서는 여러 원칙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원칙부터 적용하는데, 생명보호와 자율성 다음으로 고려되는 것이 최소 손실의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는 원가정 생활과 쉼터 생활 중 어느 쪽도 완전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두 대안 가운데 아동에게 돌아갈 피해와 손실이 가장 적은 선택지를 택하는 최소 손실의 원칙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된다.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자원과 기회 배분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 역시 자원과 기회 배분에 관한 것이다.
-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 정보 공개 수준에 관한 것이다.
-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역시 정보 공개 수준에 관한 것이다.
생활 장소 결정이라는 즉각적 보호 판단에는 최소 손실의 원칙이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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