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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망한 때
ㄴ. 국적을 상실한 때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
ㄹ. 국외로 이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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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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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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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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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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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수급권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ㄷ(장기요양등급판정)뿐이다.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ㄱ 사망, ㄴ 국적 상실, ㄹ 국외 이주는 모두 법에서 정한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사항으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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