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4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5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해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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