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
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5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동일 성격 급여의 중복을 막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날은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20일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