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2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5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해설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규칙이 하급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보다 상위이므로, 반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법규범의 위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하 관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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