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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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2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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