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그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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