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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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