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민간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
2
시장과 정부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3
최소한의 조직 구조와 운영 공식성을 갖는다.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
비영리조직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해설
민간 비영리조직의 가장 본질적인 요건은 이윤 비분배 원칙이다. 잉여가 발생해도 설립자나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므로, 이윤을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설명은 정의에 어긋난다.
비영리조직은 이윤이 남지 않아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재화나,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함께 보완한다.
또한 법인격이나 정관 등 최소한의 공식적 조직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의 가입과 참여가 강제되지 않고 자발성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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