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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문 조직운영에 시장원리를 적용한다.
2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
3
행정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한다.
4
규제완화와 조직원 참여를 중시한다.
5
시민과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둔다.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해 공공부문에 경쟁·성과·고객만족 같은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흐름으로, 민영화·민간위탁·규제완화·권한위임을 통한 분권화와 조직 감축을 지향하므로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는 설명은 정반대로 옳지 않다.
1번, 3번, 5번은 신공공관리의 핵심 주장 그대로이다. 투입과 절차보다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고, 국민을 서비스 이용 고객으로 보아 대응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을 둔다.
4번의 규제완화와 일선 조직원에 대한 권한 부여·참여 확대 역시 관료제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한 신공공관리의 처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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