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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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는 긴급구호와 생활(수용)시설에서의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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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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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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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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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
해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서비스 공급은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하며, 실제로 재가·시설 급여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관이 제공하므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외국 원조에 의존한 긴급구호와 고아·부랑인 등에 대한 수용시설 보호가 중심이었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어 1999년부터 시행되었고,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민간 재원 조성의 통로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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