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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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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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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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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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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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에 이르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넓어졌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 2번은 옳은 진술이며, 3번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목적 그대로이다.
최저임금은 임금 하한선을 설정해 저임금 근로자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산정이나 수준 결정에도 참조되어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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