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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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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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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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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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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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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과 소득비례부분(B값)으로 구성되며, ㄱ과 ㄹ은 옳지 않고 ㄴ·ㄷ·ㅁ은 옳다.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만든다(ㄴ, ㄷ).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8년 이후 40년 가입 기준 40%로 고정된다(ㅁ).
- ㄱ: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지만, 보험료 징수 업무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체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 ㄹ: 소득비례부분(B값)은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한 평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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