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나 기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령ㆍ거주 등 인구학적 기준만 충족하면 시민 전체 또는 해당 인구집단 전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어 소득ㆍ재산조사를 전제하므로 선별주의 성격의 제도로 분류된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기준 없이 지급되고,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대상 학생 전원에게 조건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보편적 급여이다.
건강보험도 전 국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므로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은 재원조달 방식의 차이일 뿐 대상 선정의 선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