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시ㆍ군ㆍ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ㄷ.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이 포함된다.
ㄹ.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정답은 3번(옳은 것 ㄱ, ㄹ)이다.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 지역 차원의 사업과 재원 방안이 포함되지만,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은 국가 단위 사항으로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