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2
대표협의체 위원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4
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다.
해설
옳은 것은 4번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분과 운영, 대표협의체 안건 사전 검토 등을 담당하며,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 대표협의체는 조례를 직접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며, 위원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은 실무협의체가 아니라 대표협의체의 역할이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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