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에 자기통치 원리를 중요하게 만들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행정 역량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 지방의회는 지역 복지정책에 대한 결정권과 감시 기능을 더 많이 갖게 되므로 그 사회적 책임성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의회의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지방분권화의 효과와 반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