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권은 국가의 적극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권리를 의미한다.
2
자유권은 국가의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3
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4
자유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권리이다.
5
평등권은 구속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해설
구속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의 내용에 해당하며 평등권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각 권리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평등권은 실질적 평등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 평화권은 국가 간 연대와 단결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 자유권은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로도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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