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의 종물에도 미친다.
- ㄴ.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ㄷ. 무주(無主)의 부동산에도 선점이 인정된다.
- ㄹ. 하천·공원은 공용물이다.
- ㅁ.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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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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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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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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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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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점,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또한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구성부분이 계속 바뀌는 집합물이라도 하나의 물건처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저당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므로 분필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부분에도 설정이 가능한 지상권·전세권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라 국유가 되므로 선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점이 인정되는 것은 무주의 동산이다.
- 하천·공원처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은 공용물이 아니라 공공용물이다. 공용물은 관공서 청사처럼 국가·공공단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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