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과 乙의 진의는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고 乙은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Y토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것은 표시의 잘못일 뿐 당사자의 의사합치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의사가 합치되어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 이상 착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Y토지에 대한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甲은 乙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Y토지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丙이 선의로 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