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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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자연인은 사망신고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5
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2005년 2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해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들 사이에는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어 그들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일 뿐이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연인은 사망 그 자체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공시하는 절차일 뿐이고, 항공기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자는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지나야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사고 시점이 아니라 그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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