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2
어음ㆍ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기한부 법률행위는 조건과 달리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지급기일과 같은 시기(始期)는 붙일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다.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까지 기다려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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