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ㄱ.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상대적 무효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역시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효력이 제한된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사회질서 위반의 한 유형이어서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제3자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