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는 천연과실이다.
3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4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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