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이를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처리하므로,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재량으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며, 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심신상실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도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