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라져 더는 유효로 될 수 없게 된 경우가 확정적 무효이므로,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므로, 허가 가능성이 소멸했는지가 판정 기준이 된다.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허가를 받을 길이 없어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다.
당사자 쌍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 확정적 무효로 된다.
반면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고, 허가 전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유동적 무효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