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
질권과 저당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
4
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된다.
5
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인정된다.
해설
구분소유권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의 일부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며, 지상공간이나 지하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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