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함께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데에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한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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