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4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상대방이 그 본인에게 직접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며, 사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에 관한 것이어서 금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