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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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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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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는 통상 법률행위 내용의 동기에 관한 착오에 그쳐,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취소는 가능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 소유로 착각한 것은 통상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사안에 따라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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