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2
대리행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5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대리행위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유효한 대리행위의 외관을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본대리권과 넘은 행위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 선의·무과실인 상대방 사이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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