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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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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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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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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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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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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법인 아닌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되고,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뿐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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