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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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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