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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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3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이지만,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부담한다.
5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서술은 기준을 사실상의 장애사유 유무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와 어긋난다.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원채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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